이제 세입자에 대한 보상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상은 기본적으로 법률에 의거, 진행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그것입니다.

 

장관님,

현행 법률에서는 세입자에 대해

어떤 보상 기준과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특히, 세입자가 해당 지역으로 들어온 시점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다음은 일부 언론에 난 보상관련 기사입니다.

이를 인용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숨진 이상림씨는 갈비집을 운영하다 아들 충연씨와 업종을 바꾸어 3억원을 투자, 호프집을 열었으나, 단 2개월 후 상가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고, 영업보상금에 인테리어 설치비는 들어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조사한 사실 관계는 이렇습니다.

 

전철연 소속이었던 이상림씨의 경우,

재개발이 확정된 2003년 이후

2004년 8월 31일에

보증금 4천만원 월세 150만원에 계약을 하여

갈비집을 운영합니다.

2006년 10월 30일에 재계약을 하였고

이때 같은 건물 옥상까지

보증금 50만원에 월세 20만원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건물 수리는 세입자가 하며,

상가주인에게 수리비용, 즉 새로 한 인테리어 비용을

청구 하지 않으며,

세입자는 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재개발로 인하여

건물철거가 필요할 시는 상가주인에게 점포를 명도하여

준다는 특약사항도 계약한 바 있습니다. 

임대료 체납액은 2,720만원이었는 바,

이상림씨에게 제시된 보상금액은 1억 1,789만원이었습니다.

물론 보증금은 보상금액에서 제외되어 따로 지급됩니다.

또 다른 언론 보도를 보겠습니다.

 

여의도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다 5년전 빚을 내 용산 4구역에 복집을 차린 양회성씨는 보증금 8천만원에 상가를 빌려 수리비로 7천만원, 시설 투자비로 5천만원을 들였으나 쥐어진 보상금은 5천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양회성씨도 전철연 소속이었습니다.

재개발이 확정된 2003년 이후

2004년 12월 20일에

보증금 5천만원 월세 150만원에 최초 계약을 합니다.

2006년 12월 20일에

보증금 2,300만원 월세 150만원에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임차료 체납액이 2,250만원이었는 바,

양회성씨에게 제시된 보상금액은 6,100만원이었습니다.

물론, 보증금은 보상금액에서 제외되어 따로 지급됩니다.

장관님께 묻습니다.

 

왜 이상림씨는 철거를 목전에 둔 2006년 10월

업종을 변경, 막대한 인테리어 비용을 들여가면서

그것도 재계약서에 철거시 인테리어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특약사항에 무인까지 찍은 상태에서

내부수리를 강행한 것일까요?

또한 양회성씨는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지역에

식당을 내면서 수리비 8천만원, 시설투자비 7천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였을까요?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국토해양부 장관님은 들어가시고 국무총리께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많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전철연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전철연이 개입되어

보상금액에 강경하게 반발하는 세입자들이

과연 이미 보상을 받고 떠난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는 지 궁금하였습니다.

당연히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고

강경투쟁을 하였으니 그 세입자들의 몫이

대폭 커지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철연의 투쟁 요구사항,

즉 재개발된 후 상가분양권 보장, 가설상가 설치

비현실적인 이주비 및 영업보상비는

대체로 협상을 위한 카드로서

하향 조정되어 최종 협상이 타결되게 마련입니다.

 

문제는 전철연이 개입하면서

전철연 소속 세입자들은 투쟁비용을 차입할 수 밖에 없는 바

이는 협상이 최종 타결되어 받는 보상금에서

변제하기로 약정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받는 보상금에서 이 투쟁비용을 변제하면

결국 남는 돈은 원래 제시되었던 보상금과

별반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적은 경우가

태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반면, 전철연은 투쟁비용을 고스란히 획득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소위 시공사나 정비업체/철거업체와 전철연과의

추문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총리님,

 

과연 이러한 전철연이 누구를 위한 단체란 말입니까?

과연 이런 단체가 자행하는 불법에 대해

이것을 생존권 투쟁이라 부르는 것이 타당합니까?

 

물론, 재개발이 확정되기 전부터

해당 지역에서 장사를 해온 세입자에 대해선

사실 정부가 조합과 세입자간 문제로 방치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권리금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분명하게 살펴 보았듯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통해

모두에게 결국은 손해와 고통을 끼치는

이런 단체에 대해

향후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답변)

 

총리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사업은 더 이상 뜨거운 감자일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폭탄입니다.

사회의 신뢰를 밑둥부터 허무는 폭탄이며

한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폭탄입니다.

정교한 해체기술자와 해체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재개발사업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도시가 존재하고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듯이

도시가 나이를 먹어가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추진방식은 정당한 피해자는 물론

재개발을 통해 새로운 꿈을 이뤄보고자 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너무도 큰 기회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피해자에 대한 분명한 보상,

필요 이상의 이해당사자간의 갈등 조정,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정당한 개입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반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밖에 없다는 허점을 이용,

그야말로 벼랑끝 투쟁을 통해 한 몫 보려는 사람,

특히, 자격요건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외부세력을 끌어들여 큰 굿판을 벌이는 사람,

여기에 과격투쟁이 보상비용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에

불법폭력 투쟁을 생존권 투쟁으로 호도하는 사람들에 대해

더 이상 대한민국이 굴복할 순 없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이 패배할 순 없습니다.

 

끝으로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정말 경제가 어렵습니다.

아마 올 한 해 일찍이 겪어보지 못했던

경제겨울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2가지는 꼭 해야 합니다.

첫째, 자기 자신이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해야 이 어려움, 정말 악착같이 견뎌나갈 수 있습니다.

둘째, 가족끼리 똘똘 뭉쳐야 합니다.

아무런 준비없이 맞았던 IMF한파에

어이없이 가족의 손을 놓친 가족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끝까지 믿을 것은 핏줄입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온 대한민국입니까?

식민지의 고통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

맨주먹으로 여기까지 달려온 민족이 아닙니까?

 

그 전란 속에서도 자식의 손을 놓지 않았고,

그 가난 속에서도 부모님의 봉양을 거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어려움을 이겨내겠다는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감사합니다. 

 

2009. 2. 11  

한나라당 양천을 국회의원 김 용 태